지방항공청,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는 3일 지방항공청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날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했다.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현장 감독 주체인 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