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5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기재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나라살림 384.7조…8.1% 증가
세입보전·지출확대로 재정악화 우려
정부 "안정적 국고채 발행…세입기반 확충"
정부가 메르스 극복 지원 등을 위해 1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올해 국세 등 세입 전망치를 당초 예산안보다 5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부족분은 국채발행 등의 방식으로 메우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세출증액 6조2000억원과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 등 총 12조 규모로 마련됐다. 세입부족으로 경기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지출 확대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게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3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도 더 보강된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도 확대된다.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포함하면 총 22조원에 달하는 재정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등의 재정보강 계획에 따라 올해 나라살림 규모는 384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75조4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8.1%↑)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총수입은 본 예산안 보다 4조9000억원이나 급감한 377조8000억원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문제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다. 실제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수지는 GDP대비 –3.0%로 당초보다 0.9%p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 역시 GDP대비 35.&에서 37.5%로 당초보다 1.8%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고채의 안정적 시장 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고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월별 균분 발행, 단기물 중심 확대, 원활한 시장 인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경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고채의 안정적 시장 소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 관리, 재정준칙 제도화 등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