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대로 추락 우려가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보전하기 위해 1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메르스·가뭄대응 등의 재정지출에는 6조2000억원이 사용되며,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세입 결손분을 보전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가뭄 극복,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0.3%p, 내년에는 0.4%p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 지원 = 정부는 감염병 보호장구(70만세트), 의약품(향바이러스제 300만명분) 등을 비축하고, 메르스 환자·격리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음압·격리병상(117개), 지정병원(46개소)·보건소(254개소) 시설·장비 확충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병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은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메르스 피해 업종(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 지원 =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공연업계 지원 등으로 쓰인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수출입은행 출자, 무역보험공사 출연 등으로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여신지원이 확대된다.
□ 가뭄 및 장마대책 = 가뭄피해지역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용수개발 및 댐 치수능력 증대(6개댐)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뭄, 홍수 등 재해발생에 취약한 안전등급 D·E등급 노후저수지 개보수(408개소) 및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D,F 정비(174개소)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 긴급 수급안정자금을 신설(700억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임기개설(290개소) 등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 일자리 확충과 고용 안정망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체 등 청년취업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취업을 먼저하고 대학공부는 나중에 병행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 지원이 확대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에 대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거나, 메르스로 인한 여행·보건업종 실직자 등을 위한 구직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하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또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하기로 했다.
□ 안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강화 = 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 신축(70억원) 및 다목적 제독차 조기 도입(3대) 등 소방·안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 또 재난에 취약한 옹벽·철책을 보강하고, 노후 병영생활관이 정비된다. 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작업 및 사고인원 조사에도 지원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간선교통망인 도로·철도 등 기존 SOC사업의 조기완공에 투입된다. 소외된 발전소 주변지역(53개) 주민에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지원을 확대하고, 수질 개선·생활 편의 등을 위해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재정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