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법, 결국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글 싣는 순서] ① 오스템임플란트, 무더기 광고 위반 어떻게 봐야 하나
              ② 오스템임플란트 Vs. 식약처 입장은...
              ③ 의료기기 광고법, 결국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의료기기 광고 무더기 위반 사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의료기기 광고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다. 

현행 의료기기 광고 규정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ㆍ잡지의 의료기기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로 사실상 심의 자체를 면제받아 법을 위반할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

또 일각에서는 의료기기 광고심의기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치과계뿐만 아니라 메디컬 신문ㆍ잡지에서도 의료기기 광고에 임상 사진을 사용해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과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ㆍ잡지가 사전 심의 면제대상이 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에서 고시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취재했으나, 현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인원은 비공개 상태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원회 관계자는 "심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식약처는 의료인 대상 언론매체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외를 골자로 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고시했다.

하지만 약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전심의가 없기에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광고법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제대로 모르고 처벌을 받는 데는 업체뿐만 아니라 평소 교육 등의 관리가 소홀했던 식약처의 책임도 뒤따른다.

이제는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때다. 법이 있는 한 이에 따른 올바른 제도 실현이 필요하다.

▲ 오스템임플란트의 ProScanner 광고. 치과 원장이 광고에 등장해 마치 제품을 추천하는 듯한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어 금지광고에 해당된다.

▲ 오스템임플란트의 TSIII 임플란트 광고. 치과 원장의 실제 임상 사진이 게재돼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여 금지광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