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납부방법을 바꾸자 한 달만에 대출액을 선납하는 채무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한 지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인 약 2만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채무자들의 대출경력이 고용주에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 중소업체의 경우 매월 원천공제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기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가 취업을 하면 사업주가 매월 월급에서 원천공제를 하거나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법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다.
◆…ICL 제도는 채무자가 취업하면 고용주가 매월 월급에서 상환액을 공제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선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 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원천공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전액 또는 2회 분할)하는 제도를 추진했고 지난 5월29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해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6월30일 기준 채무자 6만명 중 2만명이 총 168억원을 선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선납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채무자를 고용한 1만개의 중소업체도 1인당 평균 선납액 84만원을 매월 7만원씩 12개월 동안 공제해야 하는 업무부담에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세청도 매월 고용주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부담에서 벗어났다.
◆…지영업자인 채무자는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학자금 상환 신고도 같이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매년 8월 국세청이 고지한 의무상환액만 납부하면 된다.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도 복잡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상환절차를 간소화 함에 따라 지난 5월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000명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그동안 자영업자인 채무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학자금 상환 신고를 해야했지만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8월 국세청이 고지하는 상환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을 하는 채무자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인기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은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납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선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와 선납기한을 놓친 채무자들에게는 원천공제 기간 중 언제든지 잔여분을 선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