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년째 방위백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국방부 '항의문' 전달

'일본 방위백서'

일본이 11년째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실은 것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항의했다.

21일 국방부는 고토 노부히사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항의문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이런 부당한 행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우리 정부가 항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본 방위성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4개 섬)나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각종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다음 자국 영토로 소개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11년째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