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사진: KBS>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 소위를 통과한 '태완이법'으로 인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태완이법은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1999년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