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내년부터 2배 인상된다. 탈세 제보에 대한 '반대급부'의 크기를 늘려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에 법정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다.
단 신고포상금 액수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상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이는 종전에 비해 2배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신고의무를 위반해 부가세 100억원을 탈루한 이를 신고했을 때 신고자는 100억원의 15%인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돼 그 비율이 30%로 올라간다면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의 탈세에 대한 신고임에도 2배로 껑충 뛰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150억원을 탈루한 이를 신고했을 때는 종전에는 150억원의 15%인 2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30%인 45억원은 신고포상금 한도 3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0억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15억원은 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법안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