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입공제 한도 특례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매입액의 일정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미미함에도 과도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제한도(매출액의 30~60%)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매출액(6개월 기준) 1억원 이하인 음식업자(개인사업자)는 공제한도가 60%, 1억원~2억원인 음식업자는 55%, 2억원 초과는 45%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50%가 공제한도지만 음식점업에 한해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까지 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2억원 초과 음식업도 마찬가지로 40%가 한도지만 45%까지 혜택을 준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30%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이 같은 공제한도 특례를 1년 연장해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음식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