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줄 세제혜택 통합형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가 내년부터 전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ISA 도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또는 감축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개인이 직접 구성하고,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하다.
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이 허용되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ISA 편입 또는 교체 상품을 선택한 후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A 다모아증권투자신탁 주식형에 총 자산의 70%, B ELS에 20%, C 은행 적금에 10%를 입맛에 맞게 골라 담은 후 매도시점, 상품 교체시점을 지시하는 식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ISA 과세특례는 ISA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만기인출 시 200만원 이내일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연간 333만원을 납입하고 만기인출 시 운용수익이 200만원이라면 감면 전 내야할 세금은 28만원이지만 과세특례에 따라 이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연간 500만원을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300만원 발생했다면 감면 전 세금은 42만원이지만 감면 후 세금은 9만원만 내면 된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는 재형저축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한도까지만 ISA 납입이 가능하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인 김모씨가 재형저축의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이미 설정했다면, 신규 가입하는 ISA에는 연 1000만원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재형저축, 소장펀드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청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의 가입자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저축자 사망과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상해 및 질병(3개월 이상 요양 필요시), 신탁업자의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