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전문직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 등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 혜택으로 소비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들의 세원이 급격히 노출,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완충해주기 위해 도입했으며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 사업자는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2017년부터 일반사업자 1%,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에 대해 매출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세제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 정부는 과세형평을 위해 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지난해 기준 3만4000명이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대상 138만명 중 2.5%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제도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