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제 도입 여부에 경영평가·임금인상률 반영
정부가 올해 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거나, 도입 여부에 따라서 기관별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꺼내들었다.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패널티가 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대통령 담화(6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중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부처 총력 추진체계를 통해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공공무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미도입 기관과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고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정원)를 이달 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하고,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추가적 기능조정을 올해 내 착수할 계획이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시키기로 했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10% 수준에서 사업예산을 깎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시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보조사업을 최대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