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우측에서 4번째)과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좌측에서 4번째)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과 연구원 간부들이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확한 탈세규모 추정 연구를 위해 조세재정연구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간부진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세무대리인 단체와 지난 7월 한국세무학회와의 세정간담회에 이은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분야 연구에 전문화된 정책연구기관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체계적인 세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세정의 과학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세청에서 연구원과 함께 연구 중인 택스갭(Tax Gap) 측정과 관련해 과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택스갭(Tax Gap) 세법상 부담해야 할 세금과 실제 자진 납부한 세금의 차이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은 20년 이상 조세분야에 특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행정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며 "조세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두 기관이 모두 이제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이한 만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앞으로 조세정책·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연구를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통계 조기공개 확대, 송무분야 등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 등 주요 국세행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세재정연구원 간부들은 국세청의 변화 노력과 혁신 방안들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