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 할증없이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보복운전 사고 시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사망·부상한 경우 최소한의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Ⅰ(책임보험)은 보상한다. 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이다.
보복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하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인Ⅱ 또는 대물은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대인Ⅰ 뿐만 아니라 본인의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
이같은 보복운전 사고는 가해자가 최종 보상책임을 지게 돼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구상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므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