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 KBS>
간통죄 폐지 6개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풍속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세인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파탄주의가 도입되면 한국인들도 간통죄 이혼 소송에 대한 판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