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개와 외부감독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국세청 과세정보 공개 원칙-외부감독위원회 설치 강조
10년 연속 부동의 1위를 기록하는 자살율, OECD 최하위 수준의 사회복지지출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실업률, 사회 불안 등이 야기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경제규모에 비해 한 참 떨어지는 복지수준 때문에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쉽지 않은 길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 양성화'로 뚫어내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갑)은 국세청의 과도한 정보독점과 권력집중 탓이라고 단언한다. 오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제1대책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지난 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를 가진 오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개인정보라며 내놓지 않는다. 국세청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으니 정보를 독점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국세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된다"며 "비밀주의에서 부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폐쇄적인 정보 독점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오 의원은 국세청의 세제행정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달 25일 발의했다.
26일에는 국세청 감독을 위해 외부감독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사법·입법 상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안은 국회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거나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를 요청할 경우 '비밀유지' 예외로 보고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선진국에서 납세는 가장 중요한 사회의무로 이행한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국세청이 납세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며 국세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대비 25%라는 점을 지적하며 OECD 평균수준(15%)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 의원은 "과세정보를 공개하면 지하경제 규모가 내려간다. 세금을 얼마 내는지 공개가 되면 고소득자들이 탈세를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된다. 정보를 공개안하니 누가 탈세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비밀주의를 계속 유지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정부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의지가 없어졌다"며 "탈세는 대기업이나 재산가들이 하는데, 양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이들을 위하느라 지지부진됐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임기 5년동안 27조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나 구체적인 달성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세청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국세청 독립을 이룬 선진국과 사정이 다르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독립된 미국과 그 권한 면에서 우리도 똑같다. 우리 국세청은 정보를 독점하고 감독 받는 데가 없다. 권한이 막강하다"며 "감사원이 감사해도 극히 일부분이고 국회에도 정보를 안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이 정부기관 중 가장 권력 센 곳이다. 검찰청이 가장 세다고 볼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들은 비리조사보다 세무조사를 더 무서워 한다"며 "비리는 징역을 살면 되지만 탈세하거나 세금포탈을 하면 징역도 살고 재산도 몰수된다. 그만큼 강력한 국세청인데, 감독기관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외부 감독기관을 둬서 감독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 약력]
▲1949년 ▲충북 청주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내무부 지역정책과 과장 ▲충남 온양, 대천시장 ▲열린우리당,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17,18,19대 국회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