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해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지난해만 55만8000명으로, 지난 2년 동안 1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금을 ▲500만원 이상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전달되고, 이 정보가 시중은행들도 다시 전달돼 체납자들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쉽게 말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못내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지난 2012년 45만4000명, 2013년 52만3000명서 2014년 55만8000명으로 2년 사이 10만명이나 늘어났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돼 신용등급 평가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국세를 납부한 징수액은 2012년 253억원, 2013년 271억원, 2014년에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은 2012년에 4만명(7220억원), 2013년 2만8000명(7449억원), 2014년 2만6000명(51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세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은행에 체납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해 금융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