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조희연 선고유예'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할 의지를 내비쳤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라 죄의 정도가 낮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당분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