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1조7000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 가량 앞당긴 것으로, 이달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지급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등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도 7%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작년보다 1조원 늘리겠다"면서 "이와 함께 추석 전 2주간(9월14일~25일)을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참여업체·할인폭·세일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일찍 현금으로 지급(법상 21일→10일)하고,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2~3차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현금 지급되고 밀린 임금도 해소되도록 독려·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메르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부진은 세계교역량 감소, 유가하락, 중국경제 둔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겠지만,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국순방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구 14억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외래관광시장 관련해서는 "외국관광객의 눈으로 우리의 행태와 제도를 되돌아보고 '메르스 이후에 한국이 확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를 이우러 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쇼핑·교통 등 주요 관광접점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