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고법서 다시 재판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횡령·배임 등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이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 건물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회사에 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이 회사 측에 연대 보증을 서도록 했지만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경가법이 아닌 재산상 이득과 별개로 처벌하는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양형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