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확정 <사진: SBS>
징역 15년 확정
의붓딸 A양(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곡 계모'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아이 목숨을 겨우 15년과 바꿀 수 있나?", "저런 악마에게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사형감을 너그러이 봐줬네", "국민 세금으로 15년간 먹이는 거야?", "뭐냐 판사", "한국은 아동 범죄에 너무 관대해"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성변호사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칠곡 계모사건 항소심 형량을 유지한 판결을 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씨(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3년 8월14일 의붓딸인 김모(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이틀 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로 기소된 김양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딸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음에도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비정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