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청.중부청 국정감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계재단의 경우 공익재단을 통해 공시하는 자료와 다스가 공개하는 자료의 지분비율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추후 여러 공익재단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사재를 털어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 등 공익재단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재단은 5%까지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그 이후 증여된 주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인재단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이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어 "청계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삼성세무서 같은 경우에 공익재단을 통해 공시하는 자료와 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다스가 공개한 자료가 지분비율이 다르다"며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관리되는지도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공익재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익재단이 재벌과 부유층의 탈루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