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전날 국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서울·중부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새정치 홍종학, 새누리 김광림, 새정치 박광온, 새정치 박영선, 새정치 신계륜 의원.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의원들의 혹독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새정치 박영선 의원의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의혹 등 탈세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요청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국세청이 썩고 있다"며 강한 질타를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며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에게 여러 질의를 했지만 임 국장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반복하자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어봐도 전혀 아는게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탄압임을 지적하며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수차례 질문했으나 모두 모르거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하자 홍종학 의원이 흥분하며 한 말.
홍 의원이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에 3번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중인가" "다음카카오의 장부를 가져가서 87일째 돌려주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다음카카오의 탈세혐의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으나 임 국장이 모두 "모른다" "자료를 찾아봐야 안다" 등으로 답하자 홍 의원은 격분했다.
"언론에서는 끼리끼리 봐주고 성실한 세무사들이 손해본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탈세 가공경비 계상으로 적발된 세무사들이 제대로 징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말.
김 의원은 "가공경비 계상으로 탈세를 저지른 세무사 38명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한명도 징계가 안됐다"며 "언론에서는 끼리끼리 봐준다고 지적하고, 성실한 세무사들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징계요건에 맞는 이들은 서울청에서 모두 징계했다"며 "관계 공무원들 중 요건에 해당되는 이들은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신하고 싶은 직원들이 맘놓고 임신하게 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서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서울청이 위치한 종로구에서 20km 떨어진 송파구에 위치한다고 지적하다가 이같이 발언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 직원 전용 어린이집을 송파에 만들어놓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라며 "임신하고 싶은 직원들이 맘편히 임신할 수 있도록 서울청에 공간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직원복지에 염려를 해주는데는 감사드린다"며 "서울청 소속 직원들은 인근 남대문세무서에 마련된 어린이집을 이용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이 썩고 있다"
지난 2009년 KT&G 세무조사 당시 KT&G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울청 조사국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 1억원을 제공한 바 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한 말.
박 의원은 "KT&G 사건 당시 현장에 나간 서울청 조사국 직원들이 현장에서 현금을 받았다"며 "당시 조사국장이 누구인가. 임환수 국세청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을 부른 박 의원은 "이미 차명주식을 다 현금화했나"라고 물었고 임 국장은 "과거 차명주식은 현금화했지만 현재 건은 진행중이다"라고 답했다.
"아침에 먹은 제육덮밥, 주인이 카드결제 거부해서 기분나빠"
자영업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해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 내가 아는 분이 한분 있는데, 아침에 1인분에 1만원 하는 제육덮밥을 먹고 카드로 결제했다"며 "결제를 하는데 아주머니가 아주 기분나빠했다. 이런 손님을 '마수손님'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세원투명화를 위해 서울청에 카드결제 보편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김연근 서울청장은 "소액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부금액에 과태료를 매기고 아울러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