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임기가 보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준법감시인의 낮은 지위와 과도한 겸직 수행, 준법감시 전담인력의 부족 등은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임기를 보장키로 결정했다.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한다.
결격요건은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직원은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한다. 또 준법감시부서의 인력을 확충하고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신뢰성 회복,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