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세수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청은 21일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223억원에 비해 1조3926억원(32.2%)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제공한 것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공기업 등 이전으로 자납세수가 늘어난 것이 세수증가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법인세와 소득세의 신고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세수도 양호할 것으로 대구청은 전망했다. 하반기 세수관리를 위해 대구청은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로 세수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예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하고 고액 조세불복 사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성실신고 지원·탈세 대응 강화 = 대구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수를 극대화한다는 국세청(본청)의 방침에 따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활용해 납세자별 통합분석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뒤에는 신고내용을 연계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고 이후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선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기업자금 변칙 유출,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과세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선 정밀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이중장부나 차명계좌 등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는 원칙대로 범칙조사를 함과 동시에 고발·통고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체납 관리자에대한 공동책임제를 실시해 징수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는 한편 금융자료나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일선 세무서의 현장조사를 강화로 조사역량과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과장이 직접 심판관 회의에 참석해 중요사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참여키로 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직원" = 대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침체업종인 섬유업과 경제성장 견인업종,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남구와 경주시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와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선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이미 이 지역에 대해선 1457건·293억의 납기지원이 이뤄졌다.
대구청은 지역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성시납세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지하철에 현장 신청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적법과세를 위해 과세자문제도와 조사심이팀을 통해 과세처분 이전단계에서 부실과세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불법청구 인용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직원에게 책임이 있을 시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우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자를 불복청구 접수단계부터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이미 대구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14명이 지원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