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하고도 사후활용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행사 후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천떡꾸러기' 신세가 된 행사장의 활용을 위한 세제상 유인책 마련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사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행사 개최에만 집중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국제행사장이 행사 종료 후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어 골치덩어리가 되어 왔다.
김 의원은 박람회 같은 행사장의 행사 마감 후 적절한 사업 추진 방안과 사후활용 주체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 연장과 같은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해양박람회 특구내의 기업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박람회재단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시설 활용을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면혜택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람회재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조세감면 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박람회재단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