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국산·수입차 구분 없이 손금불산입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목적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사양의 성능을 갖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구분하고, 필요 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차·수입차 구분 없이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외국과의 통상 시비의 소지를 넘어설 경우 이 같은 방안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기량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정하는 방안이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비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업무특성에 따라 운행거리가 많아 손금 한도에 도달하기 쉬운 업무용 승용차 사업자에게 초래되는 영업활동 지장 해소 ▲손금산입 금액한도 설정에서의 임의성 배제 ▲적용의 용이성 ▲행정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꼽았다.
허 연구위원은 "차량 구입비·임차비·유지비 등의 고가여부를 떠나,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목적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사양의 성능을 갖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배기량(3000cc 이상)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4500만원~1억원대의 배기량 3000cc~5000cc의 신차, 36개월 운용리스, 선납금 0원, 부가세·취득세·자동차세 포함, 보험료·유류비·수리비 등 유지비용 불포함 등의 사례를 가정해 차량 1대당 세수 증대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차량가격대와 배기량·과세표준 구간 적용세율에 따라 3년의 리스기간 중 법인사업자는 최소 340만4910원에서 최대 1633만6871원,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204만2946원부터 2821만8232원까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손금불산입 처리 시 이 같은 세금 감면규모만큼 세수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