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가치 산정 평가요소가 다양해지고 평가방법도 발전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산식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개별기업 특성을 주식가치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평가가치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며 "현행 세법과 기업가치 모델의 장점을 융합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단일의 산식을 사용하는 대신 원칙만 규정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가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최 원장은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규정 세분화, 미래 예상수익으로 산정, 경영권 프리미엄 차등평가, 시장의 평가방식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납세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규정을 세분화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를 다양하게 둬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가치 산정 시 현행 과거 3년간의 실현수익을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하는 한편, 자산가치 대비 미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수익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배력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평가하는 한편 소수주주에 대해선 할인평가를 고려하고 시장의 평가방식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