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임환수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징수대리와 금품비리 세무대리인 형사처벌 강화 등의 다양한 세정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발전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부가세 탈루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높은 것에 착안해 신용카드사를 부가세 대리징수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탈루가 비교적 높은 주유소나 주점업 등의 업종부터 시범실시한 뒤 향후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율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0%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규안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품비리 액수가 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인 5년으로 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현재 상속증여세법의 기업가치 산정 평가요소가 다양해지면서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넓은 세원을 확보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본연의 임무인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국세행정이 내실을 다지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