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무면허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 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의신청위원회 측은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도 A 씨가 배기량 49.6cc짜리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