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벌금 700만원'
대학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행동을 벗어났다"며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새 출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대학 여성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후배를 불러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돼 유 전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제외됐으며 다른 법원으로 근무처가 옮겨졌다. 대법원은 그가 제출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휘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