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금융실명거래와 관련한 단순한 거래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별도의 제재없이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만으로 징계를 종결시키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실명법의 본질적 목적 및 취지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서류징구 미비 등 경미한 절차위반의 경우까지 모두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금융회사들의 불만을 샀다. 고객의 신분확인을 유효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금감원은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실제 자기명의 거래'라는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세분화해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5000만원 이하 불법 차명거래자에게 견책이하,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불법 차명거래자에게 감봉이상, 3억원 초과 불법 차명거래자에게 정직이상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3억원 이하 불법 차명거래자에 대해 감봉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정직이상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 방안'에 따라 지난 4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개선키로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쳐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접근 용이성 등을 가중사유로 해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한 제재는 경미한 수준이며 위반사례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감봉이상' 중징계 비율이 17.1%에 불과하고 '주의' 경징계 비중은 59.0%에 달하며 제재건수는 2010년 3명에서 작년 188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