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진: DB>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 주시에 미흡했고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긴 구간 중앙분리대가 설치됐는데 A 씨가 무단횡단을 한 지점은 좌회전, 유턴을 위해 일부 중앙분리대가 없던 곳이었다.
당시 A 씨는 이 지점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급하게 건너려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가 버스로 인해 A 씨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는 A 씨 발견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사고지점과 상당히 가까워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 씨의 주행속도 역시 규정속도에 못 미쳐 형사 처벌의 근거가 미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