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 달라" 총선개입 논란
"역사 잘못 배우면 혼(魂) 비정상"…국정화 강경 의지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법,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등을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못 박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20대 총선이 불과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 선택'을 강조해 총선 개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국회법 거부권 파동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연장선상에 있어 여당의 공천과정 개입 의지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재가동된 것을 언급하며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반대여론이 거듭 높아지고 있음에도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魂)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한 국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 제시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역사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며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 특정이념에 경도되어 있다"고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