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주개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앞으로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관광문화의 성장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지역의 투자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지역 개발을 위해 조성된 특구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다.
정부는 제주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하에 이 3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 동안 100%, 이 후 2년 동안 50% 등 총 5년 동안에 걸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 동안 50%, 이후 2년 동안 25%를 감면해왔다.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는 관세도 면제해 왔다.
당초 이 같은 세금특례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이들 특례제도를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새정치 김우남 의원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 김우남 의원안과 같이 2018년 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지만 해당 조항을 조특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김우남 의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지역 특구에 대한 세제혜택은 현행 조특법에 따라 유지될 예정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제주도를 국가 개방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는 등 관광.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협소한 배후시장, 높은 공사원가 등으로 투자비용이 높아 여전히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제주지역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