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환경부에 빈병 취급수수료 개선책 촉구
국내 소주병과 맥주병 28% 정도를 수집해 온 전국 공병 수집상을 대표하는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협회장 김무열)는 환경부가 발표한 공병 가격 인상안 내용이 공병 수집상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회는 "환경부가 제시한 공병가격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6년 1월 21일부터 본격 적용되면 비현실적인 취급수수료로 인해 전국 2천 곳 이상의 공병 수집상이 망하는 것은 물론, 전국 10만 고물상과 빈 병과 폐품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전국 2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수입이 급감해 엄동설한에 생계대책이 막막해진다"며 환경부의 빈병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환경부의 공병가격 인상안과 취급수수료 차등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환경부의 안에 따르면 공병 수집상이 공병 수집비용을 선지출하고 나중에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어서 공병 수집상의 자금이 일정기간 묶이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병수집상입장에서 볼 때 소주병의 공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면, 공병 보증금의 부담금은 2.5배 늘어나고 맥주병 가격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때 부담해야 하는 공병 보증금 또한 2.6배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공병 수집상이 부담해야 하는 운영자금이 크게 늘어나 업계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환경부 인상안에 따르면 소주병의 취급 수수료를 대형 마트와 같은 도,소매상에게는 16원에서 33원으로 17원을 인상해 주는 반면 공병수집상에게는 16원에서 18원으로 단지 2원만 인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맥주병의 경우 도,소매상에게는 19원에서 33원으로 14원 인상해 주는 반면 공병수집상에게는 19원에서 18원으로 오히려 1원을 깎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발상은 원천적으로 공병수집상을 통한 공병유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 도,소매상의 경우에는 맥주병과 소주병의 보증금외에 취급수수료를 종전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인 공병당 총 33원을 지급받게 되어있으나 공병상의 취급수수료는 18원만 지급하는 차별도 시정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와같이 차별화된 취급수수료 지급안은 그동안 공병수집을 위해 운반용 차량과 인력 및 수집장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도,소매상과의 공병수집 경쟁력이 없어지고 나아가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8만여 명의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의 김무열 협회장은 “환경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안은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의 공병가격 인상안 발표가 나온 뒤, 몇 달 안되어 공병이 수집되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비현실적인 취급수수료를 제시하며 취약계층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