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이틀 앞…與지도부 靑불러 '경제활성화-노동법' 처리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30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경제활성화 관련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직접 불러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당청 회동'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당청 회동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1437일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직결돼 있는데도 14년 간 입법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등을 약속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5법을 여야가 약속한대로 올해 안에 처리해서 국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다. 또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맞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6개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 5법에 대해서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임시국회 개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