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노동개혁 관련 법안 연내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이기권 노동부장관-朴대통령 나서 '여론전'
박 대통령-여 지도부 오후 긴급 '회동'
정부여당이 7일 정기국회 내 경제활성화-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활성화-노동 5법이 여야 이견으로 평행선을 거듭 달리면서 처리가 요원해지자, 여당 지도부는 물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다.
특히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지난 5일 돌아온 박 대통령은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30분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6개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아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노동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 5법에 대해서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임시국회 개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이 통과되었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하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샷법 처리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나라의 중병을 치료할 수술이 노동개혁"라며 "현재 우리 경제는 재정·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와 노동개혁 등 4대개혁 성공에 힘을 모아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틈만 나면 지향하는 목표가 유능한 경제정당이라고 하는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뤄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살리기' 법안 발목을 잡으려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만 일삼는 야당을 과연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묻게 된다"고 겨냥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이날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5법 연내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올해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 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뤄진다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지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심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일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금년에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박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계획한 박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연내처리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