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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0월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법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다른 판결을 내렸던 1심 사건들의 결과를 뒤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고려해 보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건에서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판례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역시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내부 업무지침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상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그 행위 유형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2조~제42조)을 결합해 직접 적용하든지,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왔다.
그러나 이런 과세 방식에 대법원이 제동을 가함에 따라 앞으로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와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적용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그동안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삼아 왔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는 판결을 내 놓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최근 L씨 등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L씨 아버지가 L씨 등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A사에 해준 무상대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상증세법상의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씨 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1심 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의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2014구합50637]했으나, 항소심인 고법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취지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씨 등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 재판부는 우선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과세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별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법 재판부는 이어 "L씨의 아버지가 A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A사의 주주인 L씨 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무상대여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는 또 과세당국이 유추적용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A사에 대한 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국의 과세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32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