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억원 상당의 분유를 불법으로 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서윤원)은 15일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악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명 유아용 분유 1만2000통을 불법으로 반입해 판매한 A모씨(남, 당34세)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판매 목적으로 분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건승인과 관세납부 등 정식 수입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및 지인 명의를 사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주소로 배송하는 등 마치 개인 소비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분유를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불법 수입된 분유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또는 SNS를 통해 거의 전량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외로부터 직접구매 가능품목이 확대된 후,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등 정상 수입절차를 회피하는 불법 수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 수입먹거리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승인 요건회피 물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국내 유통되는 이러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정상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