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연금액 동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2020년까지 동결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공무원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1.1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 지급되던 연금이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 적용받게 되며 유족연금지급률도 하향 조정됐다.

또한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간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를 받게 된다.

반면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압류 금지를 신설하여 연금액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인 월 15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금지로 보호하여 최저 생계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했다.

개정된 연금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