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입당' 이수혁,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문대인 대표의 인재영입 3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5일 이 전 수석대표는 입당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적인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이뤄 노력할 것"이라며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로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통일·외교 정책 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이번 합의는 여러 정치·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외교 사안이었다"며 "역사문제는 민족 감정이 개입된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고 인권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위안부 문제는 그 연원이 수십년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양국 외교 장관 간에 쫓기듯 합의했고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했지만 정치적 합의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 요구하는 조약의 형식도 아니고 유엔 경제적문화적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따르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규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