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매매･정비･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으나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으로 흩어짐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소비자도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