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계경기 둔화, G2(미국·중국) 리스크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중국 경기둔화로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수출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저유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유 후보자의 복안이다.
유 후보자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내수진작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물가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 "중국 수출 구조, 소비재·최종재 중심으로 바꿔야"
유 후보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작년 12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을 감안하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마저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G2 리스크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와 관련해선 경착륙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연착륙하더라도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만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점은 기회로 볼 수 있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대(對)중국 수출 구조를 소비재·최종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인도·베트남 등 신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도 거론한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신중한 방침을 감안할 때, 급격한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이어 "점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금리인상이 누적되면 펀더멘털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불안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 경기둔화와 유가하락 등 위험요인과 복합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대응책으로 유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금융·실물 분야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저유가와 서방 경제제재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디폴트 선언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선언 시에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러시아 위기가 유럽 및 취약 신흥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여타 위험요인과 연계되면 국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외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한국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경제체질 약화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며 "4대 개혁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성 관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 이슈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본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침체 방지하겠다"
유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대내적으로 장기 저성장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일본경제와 유사한 측면과 상이한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여부는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와 생산성 지체 등의 문제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물가 현상까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1990년대 일본 장기불황을 불러온 부동산시장 급락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정책추진 여력이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집중 추진해 장기 침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의 저물가 흐름에 대해선 저유가 등 공급 측면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올해에는 유가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내수가 살아나면서 작년보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유 후보자는 "재정운용·내수진작 등 총수요 관리를 통해 잠재수준의 실질성장률과 적정수준 물가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면서 "공공요금·농산물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선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단시간내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 변동위험 완화, 일시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부채구조의 질적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민층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고용·복지 연계 지원 강화 등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