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생각하는 조세정책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증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증여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증세, 최후 수단"…"법인·부가세 인상 신중해야"
유 후보자는 증세에 대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 현 경제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경기활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제시한다. 이것도 현 경제팀의 정책 기조와 같다.
야당이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 위축 등 경기 회복 저해 가능성, 국가 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주요 선진국도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린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인 동남아 국가들의 법인세율도 우리보다 낮다"고 설명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17곳, 유지한 국가는 10곳, 인상한 국가는 6곳이다.
유 후보자는 "법인의 이자·배당 등 일부 소득에 한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부가세율 인상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서민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젊은 층으로의 증여 세부담 합리화 검토"
부동산 관련 세제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부가세와 달리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낮지만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고 평가했다.
높은 거래세는 원활한 거래를 막고 낮은 보유세는 투기 유발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해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막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 등을 위해 '거래세 완화-보유세 적정화'라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세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세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젊은 층으로의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유 후보자의 정책 구상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구조적 소비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대간 부의 이전 때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을 조정해 젊은 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