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엄연히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 행당동 한신아파트를 구입했고, 실제 계약서보다 취득세 신고서 상 매입액이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이것이 당시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며 "지방세법 제111조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법상 세금부과 제척기간은 사기나 부정한 경우는 10년이고, 유 후보자와 같이 거짓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5년 11월까지였는데 왜 세금을 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는 그 당시 관행이었다"며 "다운계약서가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