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당시 세금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히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설연휴 직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설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과소공제 받은 법인세를 신청 없이 찾아서 직권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잘 모르고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찾아서 2월 초까지는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이달 25일 이전 신고분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을 다음달 5일(법상 11일)까지 지급하고, 관세 환급금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된다.
2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푼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4조1000원, 일반은행을 통해 15조3000억원 등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보·기보를 통해 1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19조2000억원) 지원 규모보다 2조원 가량 증가된 규모다.
또한 정부는 하도급 대금의 경우 설 명절에 앞서 대부분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월25일~2월5일)' 운영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과 미지급된 임금의 청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편 증편, 갓길차로 운영, 택배 차량(7000대)·인력(1000여명)을 최대한 확대해 운영하는 등의 특별교통·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24시간 통관체를 운영하고, 소액특송물품 검사 인력도 추가배치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