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명'
오는 25일(월)까지 진행되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받은 납세자들의 숫자다.
지난해 1월 201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45만명, 지난해 7월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67만명에 이어, 이번에는 70만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634만 신고 대상자 가운데 적어도 70만명은 시작부터 '예의주시'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중이 담긴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과세자료 분석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며 성실한 세금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사후검증 보다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2015년 10월 누계 국내분 부가세가 전년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세수 부족사태로 수년째 몸살을 앓던 상황을 감안하면 무척 희망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75개 항목의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
□ "70만명, 놓치지 않을 거에요" =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에 70만명에게 75개 항목의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대규모 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에게는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 부당 매입세액 공제혐의자료 등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위주로 사전 안내가 자료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자에게는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자료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위주로 안내 자료가 제공됐다.
국세청은 외부 수집자료, 내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분석기능을 활용해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한층 정제된 자료를 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다양하게 안내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안내 이행, 잘하나 못하나 지켜본다 = 국세청이 사전안내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는 하지만 사후검증에 대한 강도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전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괘씸죄'까지 더해져 검증의 강도는 더욱 강해보이기까지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2015년 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고액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공제 검증, 골프회원권 양도 매출신고 검증 등 고강도 검증으로 사전안내를 했음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응징(?)을 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종료 후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부가세 예정신고 포함,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오는 2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부당환급의 경우에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풀어줄 땐 확실히…경제야 살아라" = 사후검증이라는 '채찍'도 있지만 세정지원이라는 '당근'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9개월까지 연장하려면 우선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명절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 등 자금유동성 제고와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기환급 신청내용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결과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설 명절 전인 2월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2월11일 보다 6일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도 1월 말까지 환급액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