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의원, 학원 등을 운영하는 71만여명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돼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사업장의 현황 등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른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20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 11일까지 신고해야한다며 해당 사업자들에게 유형별(복식부기자, 간편장부자,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자)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지난 18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 성실신고 대폭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지난 4일부터 오전6시~자정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신고대상의 과세기간은 2015년 전체(2015년 1월1일~12월31일)다.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시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과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보험비율이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비율 저조자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비율 높은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총 3만9000명(3개 항목)에게 개별 분석자료를 안내했다. 지난해 5000명(1개 항목)에 비해 8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안내문에 기재하는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매출 자료를 30만명에게 사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비과세 등 과세대상 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개별 안내했다고 전했다.
□ "편리하게 사업장현황 신고 하세요" = 사업장현황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 회원 미가입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비회원 로그인' 창을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비회원 로그인 화면.
또한 국세청은 전자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지난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보다 편리하게 본인의 수입금액 자료를 확인해 오류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2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신고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을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변경된 세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2014년~20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20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됐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고기한이 설 연휴 다음날인 2월11일(목)까지이므로 가급적 설 이전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