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 안내 화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오는 25일까지)을 맞은 사업자들은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세금을 신고해야하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신고는 '두려움' 그 자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내용을 찾아봐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해보는 것도 좋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방문하면 자주 묻는 상담사례, 세목별 상담 사례 등을 검색해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 안내에 실려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Q&A로 풀어보았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하죠?
A.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개정) 즉,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전환 등 제외)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해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해 스스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하실 수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Q. 신고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이있나요?
A.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매출명세서·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Q. 신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제출 :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 신고방법 :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 신고방법 : HTS(홈택스)에 의해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 하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Q.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과 이용시간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6.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환급결의해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헤 드립니다.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에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을 표시해 신고해도 됩니다.
Q.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1%(법인은 2003/2기분까지 2%) 가산세 부과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1%(2010.7.1.부터 적용)
(2010.6.30.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 0.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수입금액의 1%(2010.7.1.부터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2006년 2기 이전 :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2007년 이후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부당 무·과소 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40/100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10/10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20/10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3/10,000
아울러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됩니다.
Q. 전자신고를 직접하고 싶은데 교육이나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서 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세정환경 정착을 위한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세무서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여부는 해당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 전산도우미를 고정 배치해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전자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1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하며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공제하나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공제됩니다. 아울러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에서 한도로 공제됩니다.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2만원이 공제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만원이 공제됩니다. (예: 예정분이 포함된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한 경우 2011년 1기에 공제)
